반응형 조희대1 지귀연 부장판사 조희대 대법원장 삼권분립 의원내각제 입법부의 개헌과 의원내각제 주장들로 삼권분립 권력구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입법부의 사법부를 향한 특검 주장과 의혹 제기되며 국회에서의 권력 확대 확장이라는 해석도 나오고있습니다. 2025. 5.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