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성관계동의2 키로쿠/성관계 동의 어플/성관계 동의 앱/キロク/일본 성관계 앱 이웃나라 일본 소식입니다. 여성전용 주차장, 여성전용 버스, 여성전용 엘레베이터, 여성전용 흡연실, 여성전용 화장실 등여성에게 먼저 배려하고 양보하는 신사의 나라로 변모해가는 일본에선 최근여성의 성관계 의사 존중을 위한 성관계 동의 어플 '키로쿠(キロク)'가 개발되었습니다. 1. 성관계 어플 동의서 키로쿠( キロク ) 개발 배경.일본에서 출시된 성관계 동의 어플리케이션 ‘키로쿠(Kiroku)’는 성관계 시 동의 여부를 법적 효력있는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개발된 앱(App) 입니다. 이 앱의 개발 배경에는 지난 2023년 7월 일본에서 새로 개정된 '형법'이 주된 이유 입니다.개정안은 기존 '강간죄'를 "비동의성교죄"로 명칭을 바꾸고 동의 없는 성관계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한 내용 입니다.. 2024. 11. 13. 민유숙 대법관 경찰공무원 결국 성범죄 앞으로 남녀간에 모텔 출입시 상대방 동의에만 그친다면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주말 네티즌들의 눈낄을 끌었다. 서울경제 뉴스에 따르면 새벽 밤길에 우연히 마주친 남녀가 서로에게 호감을 드러내며 썸을 탔고 술을 마신 후 쌍방간에 모텔에서 함께 수면을 취하자는 동의하에 모텔에 동행했으나, 결국 그것은 강제성추행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단 소식을 전했다. 꽃샘 추위가 한창이던 2017년 2월 새벽,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경찰공무원인 서씨(가명 28세)는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10대 박양(가명)에게 "예쁘시네요"라고 말을 걸었고 둘은 곧 2~3분 가량 대화를 나누다 곧 장소를 옮겨 술을 마셨다. 박양은 꽤 취했는지 술집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다. 여기서 서씨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박양은 한숨만 자면된다.. 2021. 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