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찰성범죄1 민유숙 대법관 경찰공무원 결국 성범죄 앞으로 남녀간에 모텔 출입시 상대방 동의에만 그친다면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주말 네티즌들의 눈낄을 끌었다. 서울경제 뉴스에 따르면 새벽 밤길에 우연히 마주친 남녀가 서로에게 호감을 드러내며 썸을 탔고 술을 마신 후 쌍방간에 모텔에서 함께 수면을 취하자는 동의하에 모텔에 동행했으나, 결국 그것은 강제성추행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단 소식을 전했다. 꽃샘 추위가 한창이던 2017년 2월 새벽,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경찰공무원인 서씨(가명 28세)는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10대 박양(가명)에게 "예쁘시네요"라고 말을 걸었고 둘은 곧 2~3분 가량 대화를 나누다 곧 장소를 옮겨 술을 마셨다. 박양은 꽤 취했는지 술집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다. 여기서 서씨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박양은 한숨만 자면된다.. 2021. 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