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 조희대 대법원장 삼권분립 의원내각제

입법부의 개헌과 의원내각제 주장들로 삼권분립 권력구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입법부의 사법부를 향한 특검 주장과 의혹 제기되며 국회에서의 권력 확대 확장이라는 해석도 나오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