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구속취소/윤석열구속취소/세계여성의날/이수진/민주당/이재명/박찬대/여승의날/WTUL/International Women's Day/차별금지

1. 3월 8일은 세계여성의날

2025.03.07 더불민주당 최고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민주당은 내일 있을 3월 8일 세계 여성의날 
전일제 차원으로, 민주당 이수진 전국여성위원장의 모두발언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이수진(1969, 56세)]

 
이수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1908년 미국 그리고 1920년 한국, 두 국가의 왜곡된 역사관을 꺼내들며
결국 UN(세계연합)이 1975년부터 매년 3월 8일을 세계의 여성의날로 지정했다는,
이른바 'UN오피셜'을 근거로 대한민국도 마땅히 3월8일 세계여성의날을 엄숙히 지켜내야 한다는 
소리들을 입에서 내뱉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수진 위원장은 회의석에 둘러앉은 민주당 의원들을 내려보며 "피켓을 나누어드렸는데요? 지도부께서 삼팔 여성의날을 위한 메세지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에 마이크 쥔 이수진위원장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민주당
의원들 모두 책상에 놓인 피켓에 열심히 글을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곧이어 숙였던 고개를 들어 서로가 서로의 피켓 글씨들을 확인하였는데, 그 모습은 마치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사상검증이라도  하듯, 기괴한 모습을 연출해냈습니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여성도 행복한 위대한 대한민국!" 여성의날 메세지를 피켓에 써넣어
2025년 대한민국에서 차별받는 여성들을 강력히 지지할 뜻을 여과없이 드러냈습니다.
또 박찬대 원내대표는 "차별과 혐오 넘어 다시 만날 대한민국!" 메세지 입력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은 곧 혐오라는 여성운동권의 지론을 새겨넣어 향후 여성 관련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의지를 드러내 대국민 논란이 일었습니다. 

[왼쪽부터 김민석,이재명,이수진,박찬대]

 
이렇듯 대관절 2025년 아직까지 여성이 차별받는단 전근대적 발언들과 생각 공유로 회의석에 모여앉은
민주당 지도부들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태가 정리되는대로 뭔가 크게 일을 꾸밀 것이란 뜻을
국민께 우회적으로 드러내던 한편, 사법부에선 커다란 사태가 발생합니다.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문이 떨어져내린 겁니다. 
 

 
 

2.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타임라인

민주당이 여성의날 전일제로 들뜬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사법부에선 내란수괴 혐의로 감옥에 수감중인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을 이해하기 위해선
우선 아래의 1월달 연휴 달력과 타임라인들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2025년 1월 달력]

 

날 짜	기  관	내   용	비  고
2025/01/15	경찰 / 공수처	체포 성공	앞서 공수처에서 체포 실패 후 경찰 주도하에 2차 체포영장에서 체포 성공. 체포된 윤 대통령 공수처에서 10시간 넘게 수사받음 긴 시간동안 윤 대통령 묵비권 행사.
2025/01/16	공수처	윤석열 수사	윤석열,서울구치소에서 공수처로 이동하지않으며 수사불응
2025/01/17	공수처	윤석열 수사 /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 청구	윤석열, 서울구치소에서 공수처로 이동하지 않으며 수사불응/ 공수처는 내란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청구
2025/01/19	서울서부지법	구속영장 발부	새벽 3시경 발부하였고 그 시간부로 윤석열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으로 난입하여 폭동일으켜 서부지법 건물들이 파괴됨 (폭도들은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의 내란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이 불법하였다고 비판함, 더불어 억지로 공수처 만든 대통령 문재인이 국가 파괴 주범이란 대국민 여론 형성)
2025/01/23	공수처 / 검 찰	공수처는 윤석열 내란혐의 사건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 검찰은 추가 수사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내란혐의 구속연장 신청	공수처는 사건을 송치하며 공식석상에서 검찰의 추가수사가 요구된다는 입장문을 냄. 그럼 이중 수사하란 뜻인데, 체포도 경찰이 하고 수사마저 검찰이 하면 도대체 공수처는 뭐하는 집단이냐며 대국민 비판받음
2025/01/24	서울중앙지법	검찰의 구속연장 신청 기각.	공수처가 내란혐의 수사 다 했으니 검찰은 기소판단만 하라며 검찰의 윤석열 구속연장 신청을 기각.(이러한 수사와 기소권 역할 나눔은 당초 공수처를 기획한 문재인의 공수처 취지를 존중한 사법부의 판단이란 대국민 평가.)
2025/01/25	검 찰 /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연장 재신청/서울중앙지법 영장 기각	윤석열 내란혐의 추가 수사를 위해선 반드시 구속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신청 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24일과 같은 사유로 기각.
2025/01/26	검 찰	윤석열 구속기소	검찰은 전국 검찰회의를 열어 사건의 심각성을 논의한 이후 구속한 상태로 법원에 기소하기로 판단.
2025/03/07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구속취소	지난 1월 26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기소가 무효하다고 서울중앙지법은 판단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025년 1월 15일 체포/구속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10일입니다. 따라서 1월 24일 자정에 윤석열 구속기간은 만료됩니다. 이틀뒤 1월17일 공수처는 서부지법에 구속영장 청구하였으며, 19일 영장 발부 되었습니다. 여기서 윤석열 구속기간은 형사소송법에 의해 체포된 날로부터 10일이고, 그 10일 중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까지  피의자심문을 위해 수사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은 구속기간에서 제외 됩니다. 여기서 검찰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기간에 대한 계산이 엇갈립니다. 검찰은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한 17일부터 영장 발부된 19일 까지 '날'일로 계산해 17/18/19 총 3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구속 만료기간이었던 1월 24일 자정에서 영장실질심사 기간 3일을 더해 1월 27일 자정을 구속기간 만료일로 잡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계산 방식은 검찰과 사뭇 달랐습니다. '날'일로 계산한 검찰과는 달리 법원은 '시간'으로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계산하였습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해 서부지법에 머물렀던 '시간'만을 제외 시간으로 잡은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2일 9시간을 구속기간 10일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결국 법원의 계산대로라면 1월 26일 오전 9시 7분에 윤석열의 구속기간은 만료됩니다.  따라서 검찰이 1월 26일 오후 6시 52분에 청구한 구속기소는 이미 구속기간 끝난 다음이기 때문에 기소 자체가 무효란 것이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입니다.
2025/03/07	더불어민주당	검찰의 늦장 기소 및 부실한 대응들을 비판.	민주당은 입으로만 사법부의 판단 존중한다면서도 거리 행사 예고함. 검찰은 문재인의 공수처 방해에도 아랑곳 않고 최선을 다하는 중인데 민주당은 모든 책임을 검찰로 돌리며 공수처와 문재인 옹호. 그리고 민주당이 검찰마저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며 대국민 비판 받음, 또 민주당은 세계여성의날 전일제 행사들로 향후 대한민국에게 커다란 포괄적차별금지법을 암시해 대국민 비판을 삼.

 

[2025.03.07 KBS뉴스]

 

3. WTUL 

 
대한민국 국민들은 왜 2025년 오늘날 세계여성의날 같은 이상한 행사가 치러지고 또 지켜져야 하는지 이해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이해못할 세계여성의날, 과연 이날은 무엇인가?
 
세계여성의날을 이해하려면 우선 1903년 미국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동부 패권을 가지고자 노동자들의 지지율을 급격히 올리는데, 당시 노동 밀집지역이던 보스턴 지역에서는 여자의 표도 상당히 필요하게 여겨져 새로운 여성 노동조합을 만들게 됩니다. 바로  WTUL 여성노동조합연맹(WTUL, Women’s Trade Union League) 입니다.

[1916년 뉴욕 거주하는 상류층 여성들이 참정권을 주장]

 
 
WTUL은 당시 참정권이 없던 여성에게 참정권으로 국민 권리 행사하도록 하자는 취지였으며 민주당은 모든 여자들의 표가 자신들의 표가 되리라는 장기적 플랜을 가동하여 여성 참정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여자는 왜 투표할 권리가 없는가? 이 같은 질문엔 1903년 당시로선 인류의 전통 외에는 별다른 설명이 되지않았습니다. "그냥 여자는 원래부터 투표 권리가 없었으니깐!"
"어차피 성인이 되면 남녀가 결혼해 함께 사는데, 그 가구에 대표 1명으로 남자가 나와서 찍으니 굳이 여자에게 투표권 따로 필요해? 그게 그거 아니야?" 이거 말고는 딱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의 상황들을 오늘날에와 조망하자면 분명한 차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1920년에 개선되었으며 여자들은 1920년부터 105년 지난 지금까지 미국 그리고 대한민국 어디든 남녀 구분없이 투표할 권리가 늘 있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운동은 참정권에서 멈추어서지 않습니다. 앞서 WTUL은 참정권이 없으므로 여성이 사회에서 노동으로 탄압받는다 주장하였는데, 막상 참정권이 만들어지니 "여성 노동자는 아직도 탄압 받은다 아직까지 여자가 매맞고 남자가 팬다 여자는 가사일로 탄압받는다!" 이러한 논리의 맥을 이어 여성 비차별 주장은 또 다른 인권법
제정으로 이어집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성폭행 가/피해자를 보면 피해자 다수가 여자고 가해자 다수가 남자다
이것은 곧 차별" 지론을 펴는 중이기도 합니다. 
 
여기엔 많은 모순이 있습니다. 우선 노동자를 향한 괄시와 탄압은 예나 지금이나 남녀를 가리지않습니다.
혹시 쇠공장, 조선소, 탄광, 쿠팡, 택배기사 이런데서 노동해보신 여자분들은 알겠지만,
노동자에 대한 괄시와 탄압 부분에선 남자가 더 강력하게 당하면 당했지 여자보다 덜하진 않았다는 것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폭력엔 남녀노소 누구나 노출돼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한 신분 연령, 성별, 신체조건 등으로 계속 나누어서 포집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게 국민들 중론입니다. 특히 '성'에만 제한을 두어 성폭력 처벌법도 아닌 사전 방지용으로 법을 제정하란 여성권 논리에는 국가적 사회적인 혼란과 피해가 얻는 이득보다 더 크다는 게 국민들 중론입니다. 
 
어쨋든 오늘날엔 여성 참정권도 있고,  노동법 및 헌법 나아가 노동시장 현장에서의
여성이 받는 차별도 없는데, 대관절 2025년 3월 7일 대한민국 사회에 있지도않은 여성차별이란 슬로건으로
포괄적차별금지 및 여러 여성 할당제들로 작당하여 나쁜짓 꾸미려던 민주당을 비웃기라도하듯
우리 서울중앙지법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한민국 반민주당
애국 세력들은 환호하는 분위기 입니다. 
 

[2025.03.07 조선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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